◎“성사땐 문제해결 결정적 동인될것”/미 부담감소… 포괄타결가능성 반반

긴장과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북한핵문제가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급격히 대화해결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의 방향선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의 탈퇴를 감행했던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사찰단과 감시장비의 유지,「핵동결」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뤄졌다.북한의 이러한 움직임과 경수로원자로에 대한 관심,핵안전협정의 이행 용의등은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구실을 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북한제재가 별로 내키지 않던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대화로 돌아설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의 대화는 최근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논의되기 전에 한국과 미국,IAEA가 추진해오던 대화해결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이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카터·김일성회담을 통해 전달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이다.

그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핵문제의 해결로 가는 길의 변수로 여기지는 않았다.북한핵의 종착역인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실천하는 마무리역할로써 막연히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문제가 북한핵문제의 전면에 부상했고,성사되면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동인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또 부수적이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남북한사이에 특사교환이 이뤄지거나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이는 우리가 지난 4월 남북특사교환을 전제조건에서 철회한뒤 미국과 북한,북한과 IAEA의 축으로 움직여왔던 해결구도가 다시 세개의 축으로 복원됨을 뜻한다.

관계자들은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남북대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급 실험용원자로에서 지난날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가를 밝히지 않고는 한반도비핵화가 결코 실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미국도 「북한 핵과거」에 보다 자유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때문에 미국은 카터를 통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힌 「핵동결」과 경수로원자로건설지원,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문제와 이와 맞바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물론 통로는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북한이 카터를 통해 전달한 정상회담등 모든 메시지가 진심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반응이다.<양승현기자>

◎정리돼가는 미대응 방향/“평양의 「핵동결」 메시지 진실일때 대화/생산적 결과 없을땐 언제든 제재 선회”

카터전미대통령의 「평양발언」으로 빚어진 클린턴미행정부의 북핵대응방향의 혼선은 『핵동결이 진실이면 대화를 갖고,또 대화가 이뤄지면 제재추진은 중지한다』는 얘기로 일단 정리가 되었다.

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차관보는 17일 카터발언과 관련한 특별브리핑에서 『대화의 기초가 다시 확립되면 3단계회담을 할 것이며 그러면 제재는 일단 중지될 것이다.그러나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면 언제나 제재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정리했다.

카터의 「대북제재중단」발언(16일 하오 평양)­클린턴대통령의 공식부인(17일 상오 시카고)­갈루치차관보의 입장정리(17일 하오 워싱턴)로 이어진 우여곡절은 기본적으로 클린턴행정부가 현재 구사하고 있는 화·전 양면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이같은 양면전략은 16일 카터·김일성 1차면담에서 북한이 핵동결용의를 표시하자 『그 메시지가 진정이면 3단계고위회담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카터전대통령이 김일성주석과의 2차면담에서 『미국이 대북한제재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클린턴행정부는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시카고방문중 『미국의 정책은 어제 기자회견때 말한 것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갈루치차관보는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방문이며 그에게 제재조치에 관해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일이 없다』고 잘랐다.

갈루치차관보는 이날 상오 한승수주미한국대사와 면담시 『미국정부는 북한이 핵개발활동을 완전동결하여 제재조치가 불필요하게 될때까지는 우방과 협의하여 제재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카터전대통령이 그같은 발언을 한 근거와 동기에 의문이 생긴다.

카터전대통령은 김주석과 1차면담이 끝난후 백악관의 클린턴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갈루치차관보로부터는 북측의 핵개발동결의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을 읽어주기까지 했다. 그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관계관들이 북핵문제에 관해 상세한 브리핑을 했다.그는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떠나기전 서울에서 현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그는 클린턴행정부와 조율을 할만큼 했던 것이다.

적어도 카터전대통령은 이같은 교감을 바탕으로 북한측에 핵개발포기를 종용하면서 상황이 원만하게 진전될 경우 제재가 중단되리라는 논리적 전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클린턴행정부의 반응이 처음엔 「강력부인」에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는 유보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을 보면 카터전대통령이 클린턴행정부의 속내를 성급하게 공개한 인상이 없지 않다.또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추진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클린턴행정부가 이날 아침 강력부인으로 진화작업을 편 것은 제재에 동참해주도록 설득해오던 우방국들에 사전에 한마디 말도없이 대화로 급선회한 결과가 된데 따른 외교적 파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속마음을 한번 꺼내보여준 후에는 다시 주워담기 어려운 것처럼 카터의 「평양발언」은 어차피 클린턴행정부의 향후 북핵정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