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재 초안」 일·러·중의 반응

「북제재 초안」 일·러·중의 반응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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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차단」등 실행대책 서둘러/일/사전협의 없는 일방제재 반대/러/수정안 준비… 카터방북에 “기대”/중

▷일본◁

북한 핵문제와 관련,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제재결의안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에 따라 일본 관계부처들은 구체적인 실행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당초 제1단계로 「경고 결의안」을 주장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공동보조를 최우선한다는 정책에 따라 경고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에 들어가는 미국의 제재방침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특히 제2단계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송금 금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재3국 경유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결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러시아◁

러시아는 16일 미국이 대북한 제재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러시아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으로 미국의 단계적 대북한 제재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발표했다.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미국이 대북한 제재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양국간의 당초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지레프장관은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이 마련한 대북한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일방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면 러시아의 결의 문안 검토를 복잡하게 만들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협력을 거치지 않은 일련의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일 러시아의회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중국◁

북한에 대한 교류제한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한 미국측의 유엔안보리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국은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같은 중국의 반응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데다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제재를 환영한다고 할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결의안초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대답을 거부했다.이는 일단 수정안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더 기다려보자고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곳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미국도 받아들일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현재 안보리결의안 초안보다는 카터 전미대통령의 평양행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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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카터방문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게되면 중국도 뭔가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4-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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