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불감증」이 졸지에 핵 「과민증」으로 전환하면서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연휴에 20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가자 서울시민은 핵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불과 일주전 일이다.미국언론에서는 한국을 전시상태로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준전시로 보고 있는데 한국국민은 평화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비유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런지 한주일이 지나면서 일부국민의 자세가 1백80도 달라지고 있다.생필품시장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14일에 주가가 19포인트나 떨어지는 폭락장세가 연출되었다.북한이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 「불감증」이 핵 「과민증」으로 돌변한 것이다.
생필품시장에서는 쌀·라면·통조림·건빵 등 비상식품과 부탄가스·건전지·물통 등 생필품이 평소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증시에서는 주가폭락과 함께 서울강남의 일부지역 증권사 점포에서는 예탁금인출사태가 일어나 시재금이 바닥나는 일이일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실물 및 금융경제면에서 이상현상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이다.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과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국민이 쉽게 달아 올랐다가 쉽게 식는 이른바 「냄비현상」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현재상황을 좀더 이성을 갖고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 실물경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움직임은 유엔의 대북한 제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석이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첫 단계는 유엔의 지원중단,두번째 단계는 대북한송금중단 등 경제제재,세번째 단계는 해상봉쇄가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첫 단계조치가 취해질 경우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주가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정도가 될 것으로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 제재조치의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감소·시설투자위축 등 실물경제에 영향이 미치고 주가하락·금리인상 등 금융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세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전시상황에서 나타나는 생필품품귀·수출과 투자의 급감·외국인투자기업철수 등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주가폭락·예금인출사태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생필품 사재기현상과 증시의 예탁금인출사태는 세번째의 전시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속한다.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난 것은 일부지역 일부시민들의 『나만 살면된다』는 졸부성 투기심리가 또다시 발작을 한데 있다고 하겠다.일부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부유층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강남지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한 몫을 잡았다가 증권으로 떼돈을 번 일부 부유층이 생필품사재기로 또다시 한 몫을 챙기겠다는데 개탄이 앞선다.이번의 일부계층 사재기는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악성이다.원래 사재기는 망국병이다.더구나 전쟁을 상정한사재기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사재기나 예탁금을 인출한 계층은 투기행위를 넘어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한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다.순항하고 있는 한국경제호가 사재기와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암초에 걸려 좌초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사재기는 과거 사재기와 다르다.사재기를 한 일부부유층은 이점을 직시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생필품사재기 사태가 발생하자 경실련,대한YMCA연맹,흥사단 등 사회단체가 「사재기 몰아내기 국민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모든 시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우리국민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은 가정에서 절제할 뿐아니라 직장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현재 노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하루 빨리 협상을 매듭짓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안정에 기여하는것이다.우리국민 모두가 『북한의 군사도발의 징후는 없으며 정부는 유사시 이를 격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정부지도자의 말을 믿고 과거와 다름없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의 첩경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
그런지 한주일이 지나면서 일부국민의 자세가 1백80도 달라지고 있다.생필품시장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14일에 주가가 19포인트나 떨어지는 폭락장세가 연출되었다.북한이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 「불감증」이 핵 「과민증」으로 돌변한 것이다.
생필품시장에서는 쌀·라면·통조림·건빵 등 비상식품과 부탄가스·건전지·물통 등 생필품이 평소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증시에서는 주가폭락과 함께 서울강남의 일부지역 증권사 점포에서는 예탁금인출사태가 일어나 시재금이 바닥나는 일이일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실물 및 금융경제면에서 이상현상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이다.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과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국민이 쉽게 달아 올랐다가 쉽게 식는 이른바 「냄비현상」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현재상황을 좀더 이성을 갖고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 실물경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움직임은 유엔의 대북한 제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석이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첫 단계는 유엔의 지원중단,두번째 단계는 대북한송금중단 등 경제제재,세번째 단계는 해상봉쇄가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첫 단계조치가 취해질 경우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주가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정도가 될 것으로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 제재조치의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감소·시설투자위축 등 실물경제에 영향이 미치고 주가하락·금리인상 등 금융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세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전시상황에서 나타나는 생필품품귀·수출과 투자의 급감·외국인투자기업철수 등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주가폭락·예금인출사태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생필품 사재기현상과 증시의 예탁금인출사태는 세번째의 전시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속한다.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난 것은 일부지역 일부시민들의 『나만 살면된다』는 졸부성 투기심리가 또다시 발작을 한데 있다고 하겠다.일부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부유층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강남지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한 몫을 잡았다가 증권으로 떼돈을 번 일부 부유층이 생필품사재기로 또다시 한 몫을 챙기겠다는데 개탄이 앞선다.이번의 일부계층 사재기는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악성이다.원래 사재기는 망국병이다.더구나 전쟁을 상정한사재기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사재기나 예탁금을 인출한 계층은 투기행위를 넘어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한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다.순항하고 있는 한국경제호가 사재기와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암초에 걸려 좌초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사재기는 과거 사재기와 다르다.사재기를 한 일부부유층은 이점을 직시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생필품사재기 사태가 발생하자 경실련,대한YMCA연맹,흥사단 등 사회단체가 「사재기 몰아내기 국민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모든 시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우리국민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은 가정에서 절제할 뿐아니라 직장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현재 노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하루 빨리 협상을 매듭짓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안정에 기여하는것이다.우리국민 모두가 『북한의 군사도발의 징후는 없으며 정부는 유사시 이를 격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정부지도자의 말을 믿고 과거와 다름없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의 첩경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
1994-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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