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올5월 기준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3백36개의 서류를 갖춰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적용되는 법률 수는 46개이고,인·허가 절차는 58단계이다.협의를 거쳐야 할 기관 수도 51개나 된다.

전경련이 최근 내놓은 「토지부문 규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공장설립 절차는 총 58단계로,미국의 9,대만의 20,일본의 46단계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소요기간도 미국의 1백75일,대만의 2백45일,일본의 4백92일에 비해 2∼5배가 긴 9백25일이다.구비서류는 미국의 23개에 비해 거의 15배이고,대만의 2백38개,일본의 3백25개보다도 많다.

이는 과거 상황이 아닌 지난 5월 말의 현실이다.정부가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자랑했지만,실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이다.

공장부지 가격도 경쟁국에 비해 2∼15배가 비싸다.㎡당 공업용지 분양가는 멕시코 톨루카공단이 14달러,미국 일리노이공단 40달러,필리핀 마닐라공단 58달러,대만 민웅공단 85달러,일본 센다이공단이 1백26달러인데 비해 우리의 시화공단은 1백50달러,아산공단은 1백75달러,남동공단은 2백8달러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