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가는길 험난/EU의원선거결과 파장

유럽통합 가는길 험난/EU의원선거결과 파장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4-06-14 00:00
수정 1994-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국집권당 정치·경제능력 불신받아

회원국 정부의 신임을 점치는 한편 통합을 향한 유럽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럽의회 의원선거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권여당이 패배,앞으로의 유럽통합 절차가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12개회원국에서 모두 5백67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는 의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다.

13일 시작된 개표의 최종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구 여론조사결과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권당이 야당에 패배하거나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권여당들의 패배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유럽의 사정에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그러나 경기침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자국이익의 우선화와 유럽통합 노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앞으로 유럽대륙의 정치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관심사중의 하나였던 사회주의계열정당의 향배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선 사회당이 패배한 반면 포르투갈과 그리스에선 사회당이 승리하는 등 나라별로 들쭉날쭉한 지지세를 보였다.그러나 회원국 전체로 볼때 지난 89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럽의회의 최대세력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또 프랑스와 벨기에는 극우세력이 계속 약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각국의 국내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는 각국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유럽각국 정치의 향방을 점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선 집권보수당인 메이저내각이 국내정치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그동안 각료들의 각종 스캔들과 실업 등의 문제로 노동당의 공격을 받아온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87개의석중 겨우 10석 내외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참패를 당했다.

가장 치욕적인 참패를 안은 나라는 스페인.지난82년이후 12년동안 사회당정권을 담당해온 곤살레스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휘말려 의회청문회에 나서고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 등으로 일찌감치 정치적인 패배가 예상됐었다.이번 선거결과는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독일의 헬무트 콜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발판으로 오는 10월 총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콜총리의 기민당은 지난 89년 선거의 29.5%보다 높은 31.2%의 지지로 89년(37%)보다 지지율(30%)이 떨어진 사회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또 신파시스트 인사들의 입각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많은 우려를 불렀던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은 신임투표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총선때의 21%보다 8∼10% 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그러나 프랑스에선 제1야당인 사회당과 여당인 중도우파연정 후보들이 모두 부진한 지지율을 보이는 기현상을 나타낸 대신 좌파의 재력가 베르나르 타피가 12%의 지지를,백만장자인 제임스 골드스미스와 필립 드 빌리에가 이끄는 유럽통합반대파 후보들도 11%의 지지를 획득,내년 프랑스대통령 선거의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유민기자>
1994-06-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