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유지비 늘리고 전력정비비 줄여

내년도 국방예산은 운영유지비의 구성비가 올해 69.8%에서 70.5%로 0.7%포인트 상향조정된 반면 전력정비비의 비중은 30.2%에서 29.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전력정비비의 구성비가 낮아진 것은 최근 차세대전투기 사업(KFP)등 대형사업이 이미 확정,추진됨에 따라 당분간 신규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10조7백53억원보다 12.5% 늘어난 11조3천3백88억원으로 편성,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장병 월급이나 종전시설과 장비유지·보수등을 위한 운영유지비 7조9천9백73억원과 무기의 신규도입에 쓰는 전력정비비(율곡사업)3조3천4백15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운영유지비는 올해의 7조3백57억원에 비해 9천6백16억원 13.6%가 늘어났으며 전력정비비는 올해의 3조3백96억원에서 3천19억원 9.9%가 증액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이같은 전력정비비의 내역을 경제기획원 및 국회심의때 공개,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전력정비비는 종전에 전력증강비라는 이름으로 10개 항목으로 총액편성돼 정부예산 편성부처나 국회등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운영유지비는 ▲장병 사기제고 및 복지증진에 5천4백3억원 ▲의무복무자 처우개선에 1천7백28억원 ▲부대운영비 현실화에 6백52억원등으로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특히 ▲직업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특수지,함정 및 항공근무수당 인상 ▲장기복무자 주거안정등에 5천4백3억원이 배정됐다.

또 일반 사병등 의무복무자의 처우향상에 1천7백28억원을 투자,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2천2백31원에서 2천7백35원으로 5백4원 늘리고 하급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개인용품을 중급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내무반등 병영시설도 꾸준히 개선키로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