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가 또다시 중도에서 흐지부지 끝나는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됐다.민주당이 상무대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불참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여당은 예정대로 단독으로 계속한다지만 되돌리기는 틀린것같다.지난 20일동안 국회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법리논쟁과 정치싸움으로 시간과 정력만 낭비한 결과 정치불신이 환멸로 심화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번 국정조사 전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회다.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로비피의자한테서 「라비」와 「로비」의 차이점에대한 강의를 듣는 망신을 당하지를 않나,산사에까지 들어가 승려로부터 핀잔을 듣지를 않나,도무지 국회의 체통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다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국회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문서검증과 계좌추적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국정조사를 발의한 야당이나 문제를 알고도 받아준 여당도 우습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건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매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당파적입장에서 다룬 당연한 귀결이다.번번이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이런 국정조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따라서 차제에 국정조사 운용과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실효성있는 국정조사,정쟁지양의 국정조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정쟁의 성격이 크게 얽힌 문제는 국회의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에서 걸러지도록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은 좀 더 엄선하여 제대로 조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재석 3분의 1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된 국정조사발동요건은 다른 안건과 형평을 맞춰 단순과반수찬성으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문서검증과 계좌추적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국회의 권한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나 예금자권익의 보호,삼권분립의 원칙등 지켜야 할 다양한 가치와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국정조사는 행정권인 수사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신에서 이루어져야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가 검찰과 같은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의혹의 완전규명은 특별검사제도와 같은 수사권이 없는한 어차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한가지 이제는 정치자금의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한다든지,어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스님한테 시줏돈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더 깨끗한가하는 의문에 자기성찰도 있어야 한다.



그런 반성과 아울러 국정조사제도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래도 소잃고 외양간이나마 고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