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강력범만 입력… 대검서 관리
유전자(DNA)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는 유전자은행제도가 96년 시험가동을 거쳐 97년부터 본격가동된다.
유전자은행 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정대검중앙수사부장)는 10일 하오 대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추진일정및 운영체계,입력대상자범위등 유전자은행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입력대상자의 경우 살인·강도·강간·방화·조직폭력등 주요 강력범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키로 했다.대검 자료에 따르면 92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수는 1만6백24명으로 전체 실형 선고 인원의 31%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매년 8천∼1만1천명 안팎의 강력범의 유전자가 채취돼 보관될 전망이다.
운영체계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유전자감식등 관련 업무를 연계화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대검찰청을 비롯,서울대 의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맡게 되며 대전·충청지역은 대덕유전공학연구소,광주·전라지역은 전남대 또는광주과학기술원이 유력하다.부산·경상지역은 포항공대가,강원지역은 한림대 의대가 맡아 지역내 수용기관에서 보내준 혈액을 감식하고 결과를 대검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된 자료및 전산망은 대검이 직접 관리·통제해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로 했다.<노주석기자>
유전자(DNA)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는 유전자은행제도가 96년 시험가동을 거쳐 97년부터 본격가동된다.
유전자은행 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정대검중앙수사부장)는 10일 하오 대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추진일정및 운영체계,입력대상자범위등 유전자은행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입력대상자의 경우 살인·강도·강간·방화·조직폭력등 주요 강력범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키로 했다.대검 자료에 따르면 92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수는 1만6백24명으로 전체 실형 선고 인원의 31%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매년 8천∼1만1천명 안팎의 강력범의 유전자가 채취돼 보관될 전망이다.
운영체계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유전자감식등 관련 업무를 연계화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대검찰청을 비롯,서울대 의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맡게 되며 대전·충청지역은 대덕유전공학연구소,광주·전라지역은 전남대 또는광주과학기술원이 유력하다.부산·경상지역은 포항공대가,강원지역은 한림대 의대가 맡아 지역내 수용기관에서 보내준 혈액을 감식하고 결과를 대검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된 자료및 전산망은 대검이 직접 관리·통제해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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