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발동 근거 수집

미국이 슈퍼301조 발동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소시지 등 77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국의 시장장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9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77개 농산물의 한국내 불공정무역관행 등 수입장벽에 대한 불만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USTR는 최근 미육류업계가 한국의 소시지 등 육류수입정책에 슈퍼301조 발동을 요구하자 그 범위를 넓혀 한국이 개방을 약속한 모든 농수산물의 무역장벽을 조사키로 했다.이번 조사는 오는 21∼22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경제협의회에 대비한 협상용이자 9월말에 발표할 슈퍼301조 발동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은 지난 89년 한·미농산물협상에서 77개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약속했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