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과당경쟁 부작용 심각/제한입찰·분할매각등 검토/산업정책 측면·경제력 집중 억제 등 고려해야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들간의 이전투구로 여러 잡음이 빚어지는 가운데 민영화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경영의 효율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부추기고 「돈놓고 돈먹기」식의 사냥터로 변질됐기 때문이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포철·한전·통신공사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 유보 움직임이다.

정부가 이들 「공룡 공기업」의 민영화를 일단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철강(포철),전기(한전),전화(통신공사) 등 국가 기간산업을 무턱대고 민영화할 경우 특정 재벌이 사실상 사유화,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며 나아가 기존의 산업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 3위의 철강회사인 포철은 추강 기준으로 국내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를 넘는다.또 사실상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한전과 통신공사가 국민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기간산업이 재벌의 손에 넘어갈 경우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와 함께 모든 기업에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재석부총리는 최근 민영화 정책을 종합 검토하면서 현재 경영진단을 받는 5대 공기업 중 적어도 포철·한전·통신공사 등 3개는 민영화를 일단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또 상공자원부 등 주무 부처에서도 이미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청와대와 기획원 등 요로에 재검토를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분간 유보되고,민영화가 다시 추진되더라도 분할 매각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공기업들의 경우는 사안이 훨씬 더 민감하다.민영화가 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력 집중 억제문제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했음에도 효율 제고라는 단일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공기업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무리가 많았다.

정부는 특혜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완전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자는 양대 방안을 내걸었다.그러나 공개경쟁 입찰은 재벌들의 원칙 없는 과당경쟁을 조장하고 불공정 응찰과 같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보완대책은 경제력집중과 업종전문화를 위해 5∼10대 그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은 참여시키지 않거나 관련 업종을 하는 기업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등 제한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또 한중이나 가스공사처럼 규모가 크거나,고속도로 시설관리공단처럼 전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부처이기주의다.재무·상공자원부 등 주무 부처는 지난 연말 공기업 민영화방안이 확정될 때 개혁바람에 밀려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최근 데이콤과 한비의 입찰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원 당국자는 『민영화 방안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경제력 집중 같은 문제를 민영화와 결부시키지 말고 별개로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