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단계” 알려 거부권행사 사전봉쇄

한승주외무부장관의 갑작스런 중국 방문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북한측이 상황 불리를 느끼고 최광등 고위당국자들을 급거 중국에 파견,협조를 요청한데서도 알수 있듯이 북한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막중하다.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만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엔이라는 공식무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지금까지의 인내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맞게되기 때문이다.

한장관은 7일 뉴욕을 떠나기전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선뜻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실제 중국은 과연 북한과의 대화노력이 완전히 소진됐느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중국은 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곧바로 제재에 돌입할 상황도 아니라는 묘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때 한장관은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만나 1차적으로 국제사회의 대화노력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납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도 『지난 1년동안의 대화노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설명한뒤 제재가 불가피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제재가 단순히 북한을 응징하는데 있지않고 다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될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제재가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유엔에서의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봉쇄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장관은 또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이 중국의 비협조로 실패하면 중국이 입게될 정치 외교적 타격도 적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따라서 한장관은 한·미·일 세나라가 합의한 제재 내용의 윤곽도 중국측에 설명,중국의 의사를 최종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측과의 협의가 순조로우면 계획을 수정한다는 복안까지 세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장관은 특히 최근 잇단 북한 고위당국자들의 중국 방문 의도와 북한의 현재 생각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파악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한 막판 설득 노력을 해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한 관계자는 『한장관의 중국 방문은 안보리에서의 지지 요청도 요청이지만 정부의 마지막 대화노력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