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부처 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민영화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공기업민영화문제는 그동안 재벌기업그룹간에 인수를 둘러싸고 비난과 중상을 서슴지 않는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노정된 바 있다.경제부처 고급공무원들간에 논의된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들은 그동안 각계에 의해 이미 제기된 것이지만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쟁점은 공기업민영화정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그룹집단의 경제력집중완화시책과 배치된다는 점이다.일부 정부당국자들은 재벌그룹들이 정부가 바라는 공기업민영화목표인 경영의 효률화보다는 소유에 의한 기업집단의 비대화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재벌들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투자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서 공기업민영화 등 대내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동시에 국유화비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해결의 방식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도 있어 눈길을 끈다.우리나라 재벌의 소유문제는 5대재벌의 문제인만큼 5대재벌에 대해서는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참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실제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경제력집중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바로 공기업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문제다.

그 대안으로 기업규모를 키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연관기업과 계열관계를 가지면서도 소유형태가 분산되는 민영화방안이 있을 수 있다.재벌그룹 소유주가 소유분산을 위해 기업주 주식지분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산업정책면에서는 업종전문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재벌그룹에 한해서 공기업민영화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민영화의 방법도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현재의 공개경쟁입찰방식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나 주인이 재벌의 소유주가 되는 폐단이 있다.관이경영의 측면에서 주인이 아닌 소유의 측면에서 주인찾아주기는 경제력집중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소유가 널리 분산되어 있으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은 대기업이 외국에는 얼마든지 있다.우리의 공기업민영화에 있어서도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영화의 시기다.현재 정부는 1백33개 공기업 가운데 68개 공기업을 오는 98년까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일시에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재벌그룹의 주식분산과 국내경기 등을 감안해서 시기를 어느정도 신축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