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해둔 차량을 훔친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주인도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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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꽂아둔 차 도난 윤화땐 주인도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