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한양」 합리화업체 지정요청/정부,수용여부 검토

주공,「한양」 합리화업체 지정요청/정부,수용여부 검토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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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액의 빚 때문에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게 돼 있는(주)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업은행과 주공은 현재 가계약 상태인 주공의 한양 인수와 관련,본계약을 하맺기에 앞서 이 회사를 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비공식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합리화 업체 지정은 지난 89년 8월 해운산업이 마지막이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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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며 제 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경우 이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양은 은행 빚 1조원을 비롯해 모두 1조9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199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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