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 미국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흥미롭다.

연초엔가엔 미전국 50개주 국무장관연합회가 「민주주의계획」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민주주의의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가 생겨도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늘어놓을뿐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과 정치」의 저자인 리처드 하워드씨는 『타운미팅(동네모임)에서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얘기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미국시민들은 『정부의 창조자이기보다 정부의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타운미팅」이란 개척시대이래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모여 동네의 관심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벌여오던 미국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의정활동보고회라는 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미국의 「보고회」는 뿌리가 깊다.각종 의회의원들은 휴회기간의 대부분을 지역구에 내려와 「보고회」로 시간을 보낸다.각국민학교의 강당을 빌어 벌이는 「보고회」가 의원들과 선거민들의 토론회장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타운미팅」이 변질돼가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보고회」도 옛날과 다르다고 의원들은 불평하고 있다.「보고회」에 사람들이 전처럼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런 현상들은 상식적으로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인구의 유동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연고감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거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들일 것이다.시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해 이해조정이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정치과정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연구들이다.노스 다코다주에서는 주의회가 「시민의견수렴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이 입법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또 어떤 곳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단」을 두어 새로운 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문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리건주 같은 데서는 「시민평의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사안별로 토론자료를 나누어주고 이를 논의케 한 뒤 주의회가 그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연구중이다.미국민주주의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는 확실치 않다.미국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미국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매스컴이 발달해 있고 그때그때의 여론조사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해 직접민주주의부문의 감소를 보완해주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번 민주주의위기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제점들의 지적과 그 대책을 모두 시민편에서가 아니라 의회나 주정부등 지도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