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의 극한상황을 설명하며 대북경계태세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연방제통일을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제통일이 남북한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었다.최근에도 통일되었던 예멘이 내전에 돌입하여 다시 분단의 기미가 보이면서부터 연방제통일의 문제점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 8월,통일을 전제로 한 과도적 조치로 제시한 이래 1980년 10월에는 영구적 정체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을 제의하면서 남북한 통일논의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김대중 전 민주당대표도 지난해 8월13일 도쿄납치로부터의 「생환20주년 기념강연회」에서 통일은 국가연합→연방제→완전통일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김대중 전 민주당대표가 제시하는 연방제는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내용과 달리 제1단계인 국가연합이 성숙된 후의 단계이고,또 그것은 완전통일단계로 가는 전단계인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통일정책도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구도」이다.다만 흥미있는 일은 김영삼대통령은 통일된 단일국가로 가는 길에 연방단계를 제외한데 반해,김대중 전 민주당대표는 연방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연방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완전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의 연방제와,통일된 후 택해볼 수 있는 정체로서의 연방제를 구별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완전통일로 가는 단계로서의 연방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연방안은 남북한의 자치를 허용하는 상부통일기구인 연방정부를 구축한 후 점진적으로 그 틀속에서 남북한의 조화를 높여가겠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연방이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가 결합하여 형성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단위국가들은 지방정부로서 주권을 상실하고,연방국가의 새 주권이 창출되며,연방국가는 새 법률체계를 갖게 된다.미국이나 구소련,독일그리고 스위스 등에서 볼수 있듯이 그들 연방국가들은 분단국이 아니라 통일된 국가들이다.

그러므로 연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주권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일인데,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남북한 당국이 어떻게 연방정부를 구성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예를 보면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정부들은 모두 하나의 정치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경제제도였지 남북한과 같이 각기 다른 체제가 연방을 구성한 예는 없었다.

그리고 연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국민들도 연방정부에 대해 충성심이 필요함은 물론 문화와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는데 남북한간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념과 세계관이 다르고 뿌리깊은 적대감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연방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예멘이 다시 분단의 길목으로 들어선 것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가 통일되면 연방제를 택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다.이미 남북한은 각기 다른 국가로 반세기를 지냈고,또 한반도에는 영남,호남과 같이 지역감정이 심해 그들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4∼5개의 주정부를 갖는 연방제도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연합단계가 아주 성숙하여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구태여 연방제 다음에 단일국가를 설정할 필요없이 연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개의 주정부를 갖는 연방제를 실시할 경우에 왕과 대통령중심제에만 익숙하고 연방제의 경험이 없었던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 겨루었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남북한의 현 상황은 연방제는 고사하고 아직 국가연합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동국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