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합의로 일단 정상화… 정망·과제/“첫방문조사 「거부」땐 좌초 가능성” 관측/영수회담의 「최대협조」도 엇갈린 해석

4일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31일 이후의 일정이 잠정확정됨에 따라 일단 정상화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수표추적의 방식과 증인·참고인 신문순서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국정조사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게 됐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30일 여야 간사의 합의는 절차에 대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은행계좌및 수표추적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미궁의 상태로 남아 있다.지난주말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대표와의 회담에서 김대통령이 밝힌 「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협조」에 대해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사접촉에서 여야는 수표추적의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펴 수표추적문제가 최대 쟁점임을 또 다시 입증했다.줄다리기는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검증조사로 할 것이냐(민자),은행점포 방문조사로 할 것이냐(민주)로 시작됐지만 민자당의 양보로 마무리됐다.

서로의 이같은 대립은 수표추적의 본질을 떠난 주변사안에 대한 논쟁에 불과한 것이다.은행감독원및 8개 은행점포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비밀보호조항을 근거로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료제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 경우 첫 방문조사에서 수표추적이 원천봉쇄되고,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놓고 있지만 법리상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세가지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에 대해 검찰이 횡령혐의로,국세청이 탈세혐의로 수표추적한뒤 국회에 보고하거나 법사위가 청우종합건설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 당병국사장의 동의를 얻어 직접 추적하는 방안등이다.민자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타결될 전망이 별로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31일 간담회에서 문서검증에서 국방부와 서울지검및 서울지법등이 재판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서로가 기존방침을 고수,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측은 재검증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처음에 합의한대로 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소극적이다.이와 함께 은행감독원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위촉받아 처음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무보조원에 대해 새로운 시행규칙 마련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또 청우종합건설의 조전회장,김광현·이갑석전부사장과 이동영대로개발대표등 증인및 참고인의 대질신문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서로의 상반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