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바젤협약 내일 발효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바젤협약 내일 발효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이 29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정부는 바젤협약의 가입을 위해 지난 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그 시행령을 28일 관보에 게재,29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이 이동통제대상으로 규정한 수은 납등 47종의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비가입국과 교역할 수 없게 된다.가입국과 교역할 때도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유국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목희기자>

1994-05-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