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인범은 한푼도 못받아/민법따라 두 동생에게 50%씩

아들 한상씨는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부모를 살해한 살인범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인결격사유를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4조 1항은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상씨는 재판을 통해 존속살인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상속인결격자로서 1백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한상씨는 2남1녀중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한 민법 1000조에 따라 두 동생이 50%씩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