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싼 외자 이용… 금융비용 절감/OECD가입 준비작업 본격화

국내 기업들이 원화자금을 빌려쓰면 연간 12%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외화자금을 쓰면 그 절반인 연 6%로 낮출 수 있다.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높아 그만큼 국내·외 금리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며 그 방법은 값싼 외화자금을 마음껏 빌려쓸 수 있게 하면 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기업들이 외화자금을 빌려쓰는 것을 금융당국이 엄격히 규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내 기업들은 값싼 외화자금을 두고도 비싼 금리를 물어야 했고,국내 금융기관들만 기업의 이같은 희생을 대가로 고금리의 혜택을 누려온 셈이다.이같이 불합리하기 그지 없는 금융시장 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자본시장이 폐쇄돼 국내·외간 자본이동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수출선수금 한도를 늘리고 외상수입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은 앞으로 추진될 일련의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정부가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첫째는 국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의 강화이다.과거에는 국내기업이 외화자금을 들여오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 통화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외화자금 이용을 억제해 왔다.통화관리를 위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대외 경쟁력 강화보다는 통화관리의 편의에 정책의 비중을 두었다.폐쇄경제에서의 대내경쟁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국내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통화관리가 어려워지더라도 기업이 금리가 싼 외화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는 엄격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정해 회원국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의가입 목표 시기는 96년으로 아직 여유가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오는 96년에 가면 수출선수금 한도는 폐지되며,외상수입기간은 1백80일까지 허용할 계획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