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경제국장단 「2차대화」 내용

김 대통령·경제국장단 「2차대화」 내용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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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학자 40개 과제에 2백명 유치/경제력 뒷받침돼야 남북통일 가능/고부가가치산업에 세제혜택 강구

김영삼대통령은 25일 과천 정부 제2청사를 방문,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로 경제부처 국장들과 오찬을 나누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대화했다.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통령=외국인투자기업단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정덕구재무부경제협력국장=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등 45명의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게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방향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대통령=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가 전혀 딴 나라가 됐다고 느낄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하절기 전력수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장우상공자원부전력석탄국장=10%의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통령=불우시설 복지문제의 전망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김희선보사부사회복지심의관=올 1월에 사회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작업을 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특히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향상대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한국 방문의 해 성과는.

▲정종환교통부관광국장=현재까지 1백50만명이 한국을 찾았으나 금년에 4백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통령=우리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러시아와 기술협력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종철과기처기술협력국장=그동안 40개 연구과제에서 2백명의 러시아 과학자가 국내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항공·기계·전자분야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현지에 연구센터를 설립,연구결과를 국내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러시아를 방문해 첨담과학기술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세제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남궁훈재무부세제심의관=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대기업과중소기업의 협력관계는.

▲오영교상공자원부중소기업국장=지난 한해 1백24개 대기업이 2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가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법」을 마련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열차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앞으로의 대책은.

▲장부시교통부육상교통국장=추석이나 설날·하계휴가등 특별한 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특별수송대책기구를 구성해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유관부처끼리 교통정책을 새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십시오.산업체에 대한 기술정보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상태과기처기술진흥국장=과학기술전문도서관을 설립해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산업계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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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경제와 안보가 중요합니다.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달성해야지만 예멘사태에서 보듯이 환상적인 통일론은 절대 안됩니다.우리는 통일을 하되 통일을 지킬수 있는 통일을 해야합니다.경제력이 강해야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김영만기자>
1994-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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