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곳 보선 두통 앓는 민자

두곳 보선 두통 앓는 민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선 돼도 고민 안돼도 고민/대구/자천타천 11명… “인물 홍수”/경주

민자당은 고서수종의원의 타계로 공석이 된 경주시보궐선거는 그리 신경쓰지 않고 있다.자천타천의 후보자도 많고 인물만 잘 선정해 내세운다면 당선도 무난하리라 보고 있기도 하다.경마장유치등으로 여권에 대한 지역정서가 나쁘지도 않다.

그러나 아직 보궐선거여부가 불투명한 대구 수성갑지역의 보선문제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물론 대구보선의 열쇠는 대법원이 쥐고 있다.7월말이 시한인 대법원판결에서 박철언의원(국민)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보선이 실시된다.

그러나 현재 탈장수술 때문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박의원측이 지난 19일 대법원에 병보석신청을 냄에 따라 사정은 달라졌다.

이번주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보석결정여부에 따라 보선을 할 수도,안 할 수도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이 박의원의 보석을 허가하면 7월말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시한은 없어진다.구속중인 피의자는 2심판결로부터 6개월안에 확정판결을 해야 하나 불구속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시한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박의원의 보석을 허가하고 내년 5월까지만 확정판결을 미룬다면 보궐선거는 필요없게 된다.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고 재판을 미룬 경우는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의 예가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대구보선을 해도 고민,안해도 고민이다.

보선을 한다면 최근 화합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대구의 반여권정서(TK정서)가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대구보선의 분위기가 경주보선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보선에서 TK정서가 고조된다면 여당의 당선가능성은 많지 않다.

반면 박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당장 보선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도 고민은 마찬가지다.비록 대법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정사실화된 보선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박의원측이나 야권,대구지역의 반여권정서가 이를 여권의 「꼼수」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자당이 이 두가지 상황에 대한 저울질을 한 결과 보선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쪽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같은 희망사항이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오해의 소지는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그래서 청와대나 민자당이나 대구보선에 대한 언급은 금기사항에 가깝다.

따라서 민자당은 두개지역의 보선이 실시될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의 분위기가 고무적인 만큼 이 지역의 분위기를 대구에 북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대구보선은 현 정창화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당한 공명선거의 시험대로,경주보선은 인물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경주보선후보자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권령해전국방장관·한영석전법제처장·김순규전의원·임진출씨·이원식경북부지사·송경호경북도의회의장·이동천경주시의회의장·우영길경북도의원·김수학전국세청장·이원경전주일대사·김정렬씨(서청원의원보좌관)등을 대상으로 공천작업이 한창이다.<김경홍기자>
1994-05-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