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표추적 보장” 요구/여/“부당압력 불가”/일정문제 진통… 4차례회의끝 일부 확정

상무대의혹사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첫날인 21일 여야는 조사방법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전개,국정조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했다.

○…이날 상오8시30분 국회법사위원장실에서 열린 1차 간사회의에서 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은 국방부·서울지검·서울형사지법에 대한 문서검증부터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의 함석재의원은 서류제출요구및 국방부·법무부장관보고순으로 진행하자고 맞서 논란.

강의원은 『30일의 조사기간가운데 휴일등을 빼면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20일정도밖에 없다』면서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 수사및 재판기록을 우선 점검한뒤 장관들을 불러 의문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

이에 함의원이 『대상기관에서 검증대상문서를 준비할 시간도 줘야하니 우선 23일에는 자료제출및 증인·참고인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4일 또는 25일쯤 장관보고를 들은뒤 의문나는 문서를 현장에 가서 검증하자』고 대응.

여야간사들은 그러나 『일단 조사계획서부터 통과시킨뒤 다시 논의하자』는 현경대법사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일단 휴전.

○…상오9시 개회된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수표추적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라고 민자당에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금융기관이 거부한다면 고발말고 다른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고 맞서 한때 설전.

강철선의원은 『계좌요구에 불응하는 금융기관을 고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만큼 민자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는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

이에 이인제의원(민자)은 『협조하지 않는 은행을 고발하는 것말고는 여당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쐐기를 박은 뒤 『민주당은 실패의 모든 책임을 여당에 뒤집어 씌우고 투쟁의 명분을 찾으려는 속셈아니냐』고 비난.

그러나 정기호·정대철의원(이상 민주)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여야의 책임은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을 쥔 사람이 하라면 하는 것아니냐』고 막무가내.

논란은 현경대위원장이 『거부하는 금융기관을 고발한다는 합의문 그대로를 준수하자』고 중재를 한뒤 조사계획서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일단락.

○…상오10시에 열린 본회의는 이영덕국무총리와 이홍구통일부총리의 신임인사에 이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을 토론없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뒤 20여분만에 종료.

○…그러나 조사계획서 의결사항이 아닌 조사일정의 확정을 위해 상오10시30분과 11시30분에 속개된 2·3차 법사소위 간사회의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진통이 거듭된 끝에 하오2시부터 열린 4차회의에서 민주당안대로 26일까지의 일정을 겨우 확정.

여야는 관련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한 문서검증및 증인·참고인소환등 27일이후의 일정은 23일 상오11시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

여야는 수표추적방법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의뢰하는 것이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금원장·계좌내역등 관련서류제출을 해당점포에 요구하거나전문가 3명가량을 포함한 문서검증반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잠정합의.<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