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북 영일군은 19일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내 어민들의 어업권 면허연장 신청이 불허된데 따른 손해보상 책임을 지방 자치단체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권한의 범위등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일군은 청구서에서 『인근 어민들의 어업권 면허연장 신청을 영일군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해운항만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연장불허가의 수익자 역시 해운항만청』이라면서 『어업권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손해보상 책임은 당연히 항만청측에 있다』고 밝혔다.

영일군은 지난 83년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이모씨 등 관내 어민 3명이 92년 어업면허 연장신청을 요구,포항 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했으나 항만청측이 「어업권에 따른 정치망 설치 위치가 현재 추진중인 포항항 광역개발사업 시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연장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어민들의 연장을 불허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