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법정,아일랜드군 테러사건에 「불공정」 줄이어

런던에서 가령 대영박물관 같은 데를 들어간다면 비행기 탈 때처럼이나 보안 검사가 엄하다.가방을 가졌으면 열어보여야 한다.아일랜드 공화군(IRA)등 북아일랜드 테러집단의 폭탄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음을 현지에 가면 실감할 수 있다.최근 존 메이저 총리가 아일랜드 공화군과 대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는 하지만 수백년 묵은 갈등과 증오가 쉽게 풀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집단적인 증오는 영국의 신뢰받는 사법제도마저도 때로 공정성을 팽개치게 만든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상영중이다.이른바 길퍼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1974년 런던 남서부 길퍼드라는 곳의 한 식당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죽고 50여명이 중화상을 입었다.여론에 쫓긴 경찰이 고문으로 범인들을 급조했고 이들 4명은 15년만인 89년에야 누명을 벗고 석방된다.이 영화는 사건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영화적 재구성을한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 이민족에 대한 증오에 이르면 영국도 별수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영국의 사법제도에 먹칠한 이 비슷한 사건은 여러 건이 더 있다.

아일랜드공화군에 연루된 혐의로 1974년 부당하게 형이 선고된 주디스 워드가 92년 5월 석방됨으로써 영국 사법제도는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체포 당시 묘령이던 이 여성은 18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잃어버리고 마흔살의 나이로 감옥문을 나섰다.그는 장거리버스에 폭발물을 장치하여 12명을 살해한 테러 행위와는 관련이 없었다.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잃어버린 긴 세월을 대치할 수 있을까.

주디스 워드는 길퍼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증거를 기초로 진행된 허술하고도 편파적인 심리의 결과 감옥에 보내졌다.주디스 워드가 과거 정신불안정 때문에 테러행위 같은 심각한 범죄에 개입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이 널려 있었는데도 채택되지 않았다.

아일랜드공화군 관련 테러 혐의로 기소된 남녀들에게 불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989년 10월 조사된 바로는 38건이나 되며 주디스 워드 사건은 그 18번째라고 한다.

왕립위원회가 사법 기능을 재검토하고 제언서를 냈으며 이런 맹목적인 처사가 다시 없도록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민족간의 갈등과 증오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임은 국외자가 보아도 뻔한 일이다.<파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