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내에 「검찰및 사법제도 개선특위」(위원장 허경만국회부의장)를 설치,현행 검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수서비리,상무대비리,농안법파동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표적수사등 불공정한 수사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정치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특별검사제」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검찰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