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안/미,새달말 의회제출/8월15일이전 처리 추진

UR협정안/미,새달말 의회제출/8월15일이전 처리 추진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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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이 법안을 오는 6월 말 의회에 제출,8월 15일 이전까지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미행정부는 지금까지 「연내처리」라는 원칙만 밝혔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위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의 리푸스 야예타 대표보는 지난 12일 「의회 경제 지도자 협의회」(CELI)의 세미나에서,UR협정안을 오는 6월 말 또는 7월초 의회에 제출,휴회(8월15일∼9월15일)이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협정안의 분쟁해결 절차 등이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어 다른 교역국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미 주권에의 제약』 등의 이유를 들어 UR협상안의 의회 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야예타 대표보는 『UR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부에서 반대한다』며 『8월15일 이전에 협상안을 처리해 부정확하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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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미국은 UR협상을 주도했음에도 미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의회 제출이 지연돼 논쟁이 가열되면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므로 행정부가 조기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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