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안/미,새달말 의회제출/8월15일이전 처리 추진

UR협정안/미,새달말 의회제출/8월15일이전 처리 추진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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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이 법안을 오는 6월 말 의회에 제출,8월 15일 이전까지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미행정부는 지금까지 「연내처리」라는 원칙만 밝혔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위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의 리푸스 야예타 대표보는 지난 12일 「의회 경제 지도자 협의회」(CELI)의 세미나에서,UR협정안을 오는 6월 말 또는 7월초 의회에 제출,휴회(8월15일∼9월15일)이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협정안의 분쟁해결 절차 등이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어 다른 교역국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미 주권에의 제약』 등의 이유를 들어 UR협상안의 의회 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야예타 대표보는 『UR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부에서 반대한다』며 『8월15일 이전에 협상안을 처리해 부정확하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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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미국은 UR협상을 주도했음에도 미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의회 제출이 지연돼 논쟁이 가열되면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므로 행정부가 조기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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