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범위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정조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냐에 쏟아지는 관심은 당연하다.지난달 13일 이후 한달이상 꼼짝도 않던 국회가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는 때문이다.

민주당이 원래 여야합의대로 증인 참고인의 수를 30명으로 하자는데 동의함으로써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조사기간 20일 연장등 새로운 제시조건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게 될지 아직은 불분명해 순항을 예고하기에는 이른 것같다.조사기간의 연장없이 앞으로 20일동안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이 문제 하나가 1년의 국회기능중 6분의1을 꼼짝없이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을 마무리지은 3월국회의 개혁의지는 씻은듯 사라진게 오늘의 현실이다.국조권발동을 위해 지난달 13일 개회됐던 임시국회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이후 국회는 오늘까지 장기공백상태에서 입법기능의 상실위기까지 맞고 있다.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분명히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고 내일의 국가장래에 대비하는 국회차원의 대책은 시급하다.

국회의 장기공백은 국민불안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던져준다.우선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입법의견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등 사법부 개혁법안이 법사위 소위만 구성된채 토의 한번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13일의 농수산위 전체회의는 해외활동중인 몇몇의원을 빼고 전원참석했지만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농안법파동에 대한 정부책임을 따지는 건 뒷전이었다.여야의원들은 로비설 부인해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모처럼 열린 상임위는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를 규명하기는 커녕 스스로 의혹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하나의 사례를 보탠것에 불과했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회개혁을 위해 국회제도개선위가 4개월에 걸쳐 내놓은 보고서가 의장의 당적이탈,예결위 상설화,대정부질문제도 개선등 쟁점에 대한 의견조정 한번 못한 채 사실상 실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어수선한 장기파행공백이 가져올 비능률과 무력증을 우선경계한다.국회는 복잡다단한 국정현안외에도 우루과이라운드비준협정에 대한 대책과 함께 14대국회 2기 원구성이라는 자체과제를 안고 있다.



오랜 정체끝에 들리는 국정조사재개협상 소식이 국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그러나 국회가 국정조사를 재개하게 된다하더라도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현안타개 노력을 가시화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