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효과 커 재소자에도 적용/사회 재융합 돕게 형벌선진화/징역·금고형 대신 노력봉사로

성폭력사범을 비롯한 성인범죄자들에게도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형을 대신토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3일 재소자들의 사회재융합을 꾀하기 위해 보호관찰처분을 적극 활용,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창조적인 형벌형태를 적극활용토록 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80년대말 소년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단순히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금고형등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지정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년범에게만 실시해왔으나 미국과 유럽등에서는 성인범에게도 적용,좋은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보호관찰처분을 선고하면 재소자는 보호관찰소측의 감독아래 국립묘지등 공공장소의 환경미화,장애인시설 노력봉사,농촌일손돕기,관청의 문서보존작업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89년 1백21명에서 지난해 3천2백여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6.8%에 불과,일반재소자의 재범률 27.6%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정동기검찰4과장은 『현대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범죄의 형태나 원인,개인·사회적 요인도 다양한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형벌이나 처분으로 활용해 범죄자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