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1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장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규제하는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최근 그린라운드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공장등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현행 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방식을 병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있을 지구환경기획단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내년말까지 오염배출원 대상범위와 시행방법,효과등 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95∼96년에는 배출총량기준 부과금제도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2000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미국·일본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오염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공정에서부터 부과금을 내게 하는등의 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처는 최근 그린라운드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공장등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현행 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방식을 병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있을 지구환경기획단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내년말까지 오염배출원 대상범위와 시행방법,효과등 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95∼96년에는 배출총량기준 부과금제도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2000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미국·일본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오염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공정에서부터 부과금을 내게 하는등의 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1994-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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