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수령자 증가… 국가재정 “휘청”/알바니아 예산 30% 차지… 성장 걸림돌/서방선 운용 전문화로 인기 금융상품 정착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이자 매력의 하나로 꼽혔던 국가지급 퇴직자년금이 이제는 옛 공산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백안시 당하고 있다.

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시험삼아 권장되었던 고용인 연금기금(펜션펀드)는 단순한 적립금 성격을 넘어 알짜배기 금융상품의 위세를 톡톡히 부린다.

자유시장 체제로 거듭나기 위해 애를 쓰고있는 동유럽과 구소련의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름아닌 자국의 「무력한」 노령층으로부터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퇴직한 노령의 국민에게 국가가 지급하기로 책임진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휘청거리는 것이다.재원조달이 우선 어렵고 우회적으로나마 이를 융통할 자금시장마저 미비돼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나라는 공산주의는 포기했으나 연금이 퇴직자의 생계 바로 그것인 현실에서이의 국가지급제를 포기할 염두를 내지 못했다.설상가상으로 탈공산 이후 연금비용의 규모가 모든 나라에서 급속히 증가했다.폴란드의 경우 공산시절인 88년에 국내총생산대비,7%였던 총 연금비용이 92년엔 12%로 늘어났다.

정부재정 점유율에서 연금비용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폴란드는 정부재정의 25%를 연금지급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알바니아는 이의 비율이 30%를 육박한다.불가리아는 22%,헝가리는 19%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퇴직연금의 수령액 규모는 현업근로자 평균임금의 최고 74%(폴란드),최저 33%(에스토니아)에 걸쳐 있다.

옛 공산권의 연금위기는 돈줄인 국내총생산이 감소세를 면치 못한 탓도 있으나 연금수령자가 실제 노령인구의 몇배에 이르는 현실이 더 큰 원인이다.평균수명 비교에서 알수있듯 공산권의 노령인구 비율은 서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수령인구 비율은 몇배나 앞서는 것이다.우크라이나는 5천2백만 인구중 1천4백만명이 연금을 타가고 있으며 총인구가 9백만명인 불가리아는 무려 2백40만명이 연금수령자다.

사회보장제가 잘 갖춰진 서방의 덴마크에선 남녀 불문하고 67세가 되어야만 국가지급 연금 혜택을 보는데 반해 공산권은 남 60세,여 55세가 평균 하한선이고 몇몇 직종은 이보다 2∼3년 앞서 연금 전액수령의 퇴직이 허용된다.

여러 나라가 퇴직연령을 상향시키고자 시도했지만 근로대중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당했다.최근 체코 정부가 남녀 퇴직연령을 62,60세로 올릴 방침임을 알리자마자 4만여명의 노조원들이 공산정권 붕괴이후 최대의 시위를 벌였다.

사회주의의 연금제는 유일한 고용주인 국가가 재원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반대로 서방 각국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장기적립할 뿐 아니라 그 투자운용이 전문적으로 위탁된다.이같은 펀드화 덕분에 선진국의 연금기금은 제일의 기관투자가로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잘 발달된 선진국 국민들은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방법으로 은행예치나 주식직접소유를 기피하고 전문펀드 위탁의 간접적 투자신탁을 선호한다.미국의 경우 총 15조달러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가운데 은행예치금이 2조7천억달러인데 비해 수많은 연금펀드 총액은 무려 4조6천억달러에 달해 압도적 우세를 보인다.10년사이에 3배로 급증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각국 연금기금의 투자운용 형태가 변해 해외증권투자분의 비율이 급격 증가하고 있다.미국 연금펀드들의 해외투자액은 1천4백억달러이며 일본과 영국은 이보다 많은 2천3백억달러와 1천5백억달러를 각각 투자했다.홍콩은 전 기금의 63%인 90억달러를 다른나라의 주식·채권에 묻어놓았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