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비전(사설)

21세기 한국의 비전(사설)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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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물론 나라의 경우도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철학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명분이 되는 것이며 비전은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나아가서 도달하고자 하는 장단기적 국가 목표요 방향인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교수)가 5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제출한 국가장기정책보고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국가목표와 철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불과 6년앞으로 다가온 21세기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지향해야 할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있는 것이다.

세계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적 과도기의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냉전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탈냉전의 새시대가 태동하는 혼돈의 와중에 있다.이데올로기가 무의미한 개방과 개혁 그리고 무한경쟁속의 공존공영이 보편적가치로 형성되고 있다.그것은 그대로 21세기의 세계적 시대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야 한다.어떻게 하면그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할때 우리의 나아가야할 방향은 자명해진다.21세기의 한국은 물론 통일한국이다.21세기 지향의 장기적 정책목표와 비전도 당연히 통일한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21세기위원회의 국가장기정책보고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다원주의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는 공동체적 시장경제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통일은 역사에 역행하는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기다려 민주민족공동체 틀속에서 20년내에 이룰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올바른 진단이요 제시라 생각한다.다른 비전과 방법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북한이 제아무리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고 개방과 개혁을 외면한다 해도 역사의 방향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민주화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와 역사의 대세 동참만이 북한이 할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과제라 해야할 것이다.그러한 민주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서 균형과 조화를 최고의 목표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남북간은 물론 계층간을 비롯,성장과 분배간등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 격화될 전망인 갈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갈등의 극복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주도하는 민주·복지·문화·과학기술선진의 통일한국 건설이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국가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1994-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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