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쇄신대책

중앙부처 과장직도 복수직급제 도입

유공자 특진범위 10%로 2배확대

통합시군 공무원 연고지 우선배치

내년 공무원봉급 7.6% 인상 추진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지금까지 시험에 의존해오던 주사(6급)의 사무관(5급) 승진을 내년부터는 근무실적평가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는 주사는 전국적으로 6만7천여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대학가 하숙집등에 기숙하며 시험공부에 몰두,정작 소관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9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기관(4급)이 맡게 돼있는 과장직을 서기관 뿐만 아니라 부이사관(3급)도 맡게 하는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계장직의 복수직급대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업무목표와 실적을 비교하는 「목표관리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 업무환경에 따라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승진인원의 5%에 그치고 있는 주요시책유공자 특별승진 범위를 10%로 늘리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여직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여직원의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능직 10등급 정원의 10∼20%를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되는 시·군지역의 공무원을 연고가 있는 시·도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이양이 가능한 업무를 대폭 민간에 넘겨주고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일반에 공개,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별지 정부는 또 오는 97년까지 공무원 급여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에 공무원 봉급을 7.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