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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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착 의혹 본격 수사/1차로 가락시장 탈세·매점 캐기로

검찰은 7일 최근의 농안법파동과 관련,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및 중매인과 관계공무원간의 정기적인 금품수수등 유착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김도언검찰총장주재로 열린 「농안법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번 파동은 준법투쟁을 빙자한 중매인들과 관련공무원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10개 공영농수산물시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또 다시 유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래규모가 가장 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측의 로비의혹및 개인비리·매점매석·탈세여부에 국한,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와 동부지청에 배당,주초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탈세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은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들이 중매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아 왔다는 정보를 입수,지난해 6월 농안법이 공표된 이후 관계 고위 공무원과 중매인들간의 접촉여부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농안법의 의원입법 과정에서 도매법인측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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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함께 가락동 시장의 일부 중매인들이 그동안 경매및 도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을 조작,폭리를 취해왔으며 또한 장부조작 수법으로 도매물량을 축소해 탈세를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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