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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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착 의혹 본격 수사/1차로 가락시장 탈세·매점 캐기로

검찰은 7일 최근의 농안법파동과 관련,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및 중매인과 관계공무원간의 정기적인 금품수수등 유착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김도언검찰총장주재로 열린 「농안법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번 파동은 준법투쟁을 빙자한 중매인들과 관련공무원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10개 공영농수산물시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또 다시 유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래규모가 가장 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측의 로비의혹및 개인비리·매점매석·탈세여부에 국한,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와 동부지청에 배당,주초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탈세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은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들이 중매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아 왔다는 정보를 입수,지난해 6월 농안법이 공표된 이후 관계 고위 공무원과 중매인들간의 접촉여부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농안법의 의원입법 과정에서 도매법인측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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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함께 가락동 시장의 일부 중매인들이 그동안 경매및 도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을 조작,폭리를 취해왔으며 또한 장부조작 수법으로 도매물량을 축소해 탈세를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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