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중매인 주초부터 소환 조사/검찰/농안법 파동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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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착 의혹 본격 수사/1차로 가락시장 탈세·매점 캐기로

검찰은 7일 최근의 농안법파동과 관련,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및 중매인과 관계공무원간의 정기적인 금품수수등 유착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김도언검찰총장주재로 열린 「농안법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번 파동은 준법투쟁을 빙자한 중매인들과 관련공무원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10개 공영농수산물시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또 다시 유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래규모가 가장 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측의 로비의혹및 개인비리·매점매석·탈세여부에 국한,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와 동부지청에 배당,주초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탈세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은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들이 중매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아 왔다는 정보를 입수,지난해 6월 농안법이 공표된 이후 관계 고위 공무원과 중매인들간의 접촉여부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농안법의 의원입법 과정에서 도매법인측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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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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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함께 가락동 시장의 일부 중매인들이 그동안 경매및 도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을 조작,폭리를 취해왔으며 또한 장부조작 수법으로 도매물량을 축소해 탈세를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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