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함석재의원/선입견 배제,증거위주 진실 규명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양보한 만큼 이제 모든 흑백이 가려질 것입니다』

28일 상무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작성을 마친 국회 법사위의 민자당측 간사인 함석재의원은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의원은 『법사위 사상 처음 맡는 국정조사인 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자금의혹을 다루는 데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법조출신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증거위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현전청우건설전회장이 횡령,인출한 1백89억원의 수표추적과 관련,함의원은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배치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권을 최대한 넓게 활용,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이어 『앞으로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조사가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판 쟁점이 됐던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고위관리들의 증인및 참고인채택에 대해서는 『그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앞으로의 증언및 진술,수표추적등을 통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굳이 조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야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동료법조인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주장을 앞세울 때였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민주 강철선의원/성역없이 의혹밝혀 관련자 처벌

이번 국정조사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법사위간사인 강철선의원(58)은 마치 출발선에 서 있는 단거리육상선수와 비슷한 자세를 보였다.자꾸 앞으로 뛰쳐나가려는 듯 했다.고도의 인내와 계산이 필요한 협상테이블에서 이런 의욕은 한편으로는 순진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강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율사답게 답변했다.『의혹이 있으면 샅샅이 밝혀야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강의원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민자당과의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국정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인물이 새롭게 나타나면 지위에 상관없이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비록 교과서적인 주장이라 하더라도 자못 무게가 실려 있음직 했다.

강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과거의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즉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할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자금행방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금계좌추적과 군·검찰의 수사기록 검증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비록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더라도 충분한 물증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강의원의 계산이다.

강의원은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이번 국정조사가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민자당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서 미리부터 화살을 민자당으로 돌렸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