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자국은 영업권 확대 요구/미/미 불공정행위 거론… 쌍무적 대화채널 유도/한

금융시장개방문제를 다룰 한미금융정책회의(FPT)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다.FPT는 90년대이후 매년 2∼3회씩 열렸으며 금융분야에서 미국의 대한시장개방압력의 창구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는 미국측의 요구로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다.특히 금융시장의 개방문제가 작년말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UR협정이 발효된후 6개월안에 다시 협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 재무부의 임창렬차관보와 제프리 세이퍼 국제담당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UR금융분야 재협의에 앞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저울질해보는 탐색전의 성격이다.미국은 물론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하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에 새로운 양보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오는 97년까지의 금융개방일정표(블루프린트)를 제시하고 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대한개방압력강도를,미국은 우리의 블루프린트실천의지를 각각 타진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요구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문제로 예상된다.블루프린트에는 현재 종목당 발행주식총수의 10%인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금년부터 95년사이에 확대하도록 돼있다.

미국은 개방시기를 가급적 금년으로 앞당기고 폭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음에도 이미 대부분의 투자유망종목의 10%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한국에 진출한 자국은행에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해달라는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모든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영업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간주,영업활동범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이런 주장을 외은지점의 본점자본금은 우리 감독당국의 감독권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정중히 거부할 전망이다.미국은 이밖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하향조정,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설립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FPT가 미국측의 요구와 개방압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종래의 패턴에서 벗어나 쌍무적인 대화채널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이에 따라 미의회가 준비중인 리글법안(무차별 금융보복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의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리글법안의 내용은 금융시장개방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에 진출한 해당국의 금융기관에 무차별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현재 상원을 통과,하원에 계류중이다.우리는 이 법안이 내·외국인 동등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UR체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우리는 이밖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들이 현재 연방 및 각 주의 감독당국들로부터 연 3∼4회씩 중복검사를 받고 있어 영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점과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사제도를 일원화해 연1회만 검사를 받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