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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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범주도 확대

미하원은 21일 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3차례 받은 피고인에게는 종신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인 범죄관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백85표 반대 1백4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그외에도 연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주를 60여개로 확대하고 경찰인력 증원,교도소 및 교도관훈련소 건축,범죄예방 계획을 위한 경비로 2백75억달러의 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상원은 작년 11월 2백20억달러 규모의 범죄관련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이제 상하원 법사위소속 의원들로 구성될 양원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절충하여 단일 범죄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19개 종류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나 하원의 법안에는 없다.하원의원들은 이러한 공격용 무기의 붑법화를 별도의 법안으로 심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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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법안에는 폭력범죄로 3차례 유죄선고를 받고 3차 선고가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자에게 연방법원은의무적으로종신형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앤드 아웃」조항이 다같이 들어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1994-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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