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 폐지 정부에 재고촉구/민자

과세특례제 폐지 정부에 재고촉구/민자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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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정부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재고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이상득경제담당정조실장,나오연세제개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나위원장은 『과세특례제는 영세상인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편리한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면 몰라도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또 모피·보석·고급가구등 7개 품목의 특소세를 낮추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위원장은 이와 관련,『특소세를 대폭 줄여 나가다 부가세로 통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대중소비품부터 특소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사치품인 이들의 특소세부터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최병렬기자>

1994-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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