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응 「신농정 플랜」 92년 수립/“개방” 결정되자 농민도 시위대신 “공부”/“일본쌀 맛있고 안전” 국민적 믿음 확고… 수입쌀 발붙일 틈 안줘

한국과 일본의 쌀농업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도전을 받고 있다.그것은 쌀시장의 개방이라는 힘겨운 도전이다.세계무역의 새로운 틀인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따라 굳게 닫혀있던 쌀시장이 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게 된 것이다.

○대규모 항의 시위

UR협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지난해 12월14일 새벽 4시.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당시 일본총리는 결연한 자세로 TV앞에 나타났다.그는 『단장의 아픔으로 일본의 쌀시장부분개방을 결단했다』고 말했다.일본농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그는 『오늘의 결단이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리의 쌀시장개방발표 중계를 끝낸 TV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슬픔·분노로 가득찬 농민들의 얼굴을 비추었다.그들은 끝까지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리라고 기대했던 사회당앞에서 밤을 새우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던 농민들이었다.그전에도 도쿄에서는 1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쌀시장개방 반대집회가 여러차례 열렸다.

일본의 쌀시장개방은 이렇게 농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동반하며 결정됐다.그러나 일단 UR가 타결되자 대부분의 일본농민들은 그들의 분노를 안으로 삭이며 이를 미래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그들은 UR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쌀시장개방을 막기위해 시위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이 결정되자 그들은 항의시위 대신 앞으로의 대책을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쌀시장개방 발표 50여일후인 지난 2월초.일본의 북부 아오모리현으로부터 32명의 농민들이 도쿄옆 지바현에 있는 인바누마 토지개량지구를 방문했다.인바누마 토지개량지구는 바람직한 미래농업의 모델로 상정되고 있는 농지의 대규모화가 실현된 「실험농장」이다.농장을 둘러본 몬젠 히로미(48)씨는 『농지의 대규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기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쌀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대규모화등 새로운 농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인바누마 토지개량지구의 가네사카 다스쿠 이사는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견학자들이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시장개방 결정에 대한 농협의 반발은 한동안 강했다.농협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의 「쌀생산제한 정책」에 협조했으나 앞으로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일본정부는 쌀재고가 많아지면 농협을 통해 각지역별로 쌀재배면적을 제한,쌀생산량을 조정해왔다.농협은 또 가공용 쌀재배를 거부하기로 했다.

농협과 정부의 대립은 지난 2월1일 절정에 달했다.농협지도자들이 이날 UR이후의 농업대책을 설명하기위해 도쿄에 있는 농협중앙회를 찾은 하타 에이지로 농림수산상의 방문을 거부한 것이다.하타장관은 그냥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미래농업」 견학

그러나 농협과 정부의 대결은 지난 2월16일 도요다 하카루 도치기현농협중앙회장이 전국농협중앙회 새회장으로 내정되고 농림수산차관이 바뀌며 풀리기 시작했다.농협은 이날 정부의 쌀생산제한 정책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가공용쌀 생산도 농민들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그러나 단순히 인물교체 때문에 대립상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그 이면에는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UR를 이겨내기위해 힘을 합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농협과 정부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농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당초보다 늦어진 오는 7월 1차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쌀시장개방 발표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농업농촌대책본부」를 설치했다.정부는 정부대로,농협은 농협대로 쌀시장개방 대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UR대책은 사실 지난 92년6월에 이미 만들어졌다.「새로운 식료·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신농정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는 앞으로 10년간 일본농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0년 본격적인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개혁이라 할수 있다.

○개방 불가피 공감

일본은 이같이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을수 없음을 알고 대책을 준비했다.그러나 쌀시장개방 결정은 호소카와총리의 대단한 결단이었다.호소카와총리가 개방을 결단한 지난해 12월14일에는 일본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사회당과 국회앞에서는 농민과 농협,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과연 사회당이 종래의 반대입장을 바꾸고 찬성할수 있을지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단 쌀시장개방이 결정되자 항의시위는 사라지고 일본은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많은 농민들은 쌀시장개방은 반대하지만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일본으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쌀시장개방 결정이후 일본의 가장 큰 변화는 쌀소동이었다.일본인들은 쌀을 사기위해 쌀가게 앞에 줄을 섰다.일본은 지난해 전후 최악의 흉년으로 쌀이 모자라 쌀을 수입하고 있다.일본의 쌀소동은 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흉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일본쌀을 서로 먼저 사려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일본쌀이 가장 맛있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일본의 연구소·농협등은 실제로 맛있는 쌀을만들기위해 생명공학등을 이용,경쟁적으로 품종개발에 나서고 있다.일본쌀 선호관념은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일본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대책의 하나라 할수 있다.일본농민들은 UR에 대응하기위해 지금 시위 대신 농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도쿄=글·사진 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