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등 소홀땐 북서 「피랍」 주장 우려/러의회 반대결의땐 난관… 대비책 필요/러 거주권·해외여행 허가 얻는데 6개월

러시아에 있는 탈출 북한벌목공들은 언제,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올수 있을까.지난 14일 한·러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러시아측이 이들의 한국행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실무접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의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도 숱한 장애물을 돌파해야만 한다.

북한벌목공 한사람이 실제로 모스크바의 한국공관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타진해왔을 경우를 상정해보자.먼저 이 사람의 신분확인이 선행돼야한다.이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있어 신분확인에 필요한 별도방안이 강구돼야한다.

벌목장에서의 이탈을 막기위해 북한당국이 여권을 모두 회수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행이 본인의 자유의사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한다.우리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사 입증문제다.그렇지 않을 경우북한측이 「남한이 벌북공들을 유인·납치해가고 있다」고 주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귀환의사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우선 러시아당국에 거주신청을 하도록 권유한다. 북한벌목공이 거주신청을 하면 별 하자가 없는한 러시아정부는 허가를 내주고있다. 지금까지 6명이 이 허가를 받아「합법적으로」러시아에 살고있다.

거주허가를 받으면 러시아여권과 함께 해외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으로 올수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허가를 얻는데 6개월정도 소요된다는 점으로 이 「불안한」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드는 방안이 논의돼야한다.

탈출벌목공들이 거주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신분노출,이에따른 체포·북송의 두려움 때문이다.따라서 신변안전과 한국행이 보장된다는 확신만 서면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이곳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북한의 방해공작이다.한·러 외무장관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외국인들이 거주허가신청을 하는 러시아 외무성「우비르」(외국인 거주신청소)앞에는 감시의눈빛을 번뜩이는 2∼3명의 북한 보안요원들 모습이 하루도 빠집없이 목격되고 있다.따라서 별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들이 「우비르」를 통해 정식으로 거주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대비책이 마련돼야만 하는데 거주허가 대신 한국여권을 직접 발급해 데려오는 편법을 동원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고 위험부담도 커지게 된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들의 한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총력외교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러시아의 국내정치분위기는 이 로비가 먹혀들 토양을 갖추고 있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공산당등 소위 보수파가 북한과의 옛동맹관계를 내세워 벌목공들의 한국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이라도 채택할 경우 러시아 행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질수 밖에 없다.

행정부내의 미묘한 입장차도 고려돼야한다.양국 외무장관회담때 코지레프장관이 밝힌 「귀환협조」는 엄격히 말하면 「러시아외무부」의 입장일 뿐이다.그러나 벌목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내무부,군,대외정보처,첩보부,국경수비대등 보안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이들의 입장이 아직 분명치 않은 점등을 감안할때 러시아 국내정치의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다각적인 대비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주문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