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구사 4백명… 비영어권은 전무/외국인 범죄는 UR타결로 급증 예상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특히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와 함께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밀어 닥칠 농수산물,컴퓨터,지적소유권등에 따른 외국인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건수도 87년 1천5백37명에서 92년 6천46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폭력·강도등 강력범죄건수도 40%쯤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 불법체류외국인도 5만8천여명에 달해 이들이 낀 각종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국내 외사경찰관수는 전체 경찰의 1%인 1천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수 있는 경찰은 4백여명 정도이고 아랍어나 스페인어등 비영어권 외국어를 할수 있는 경찰은 아예 없다.

또 최근 아랍계와 러시아인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공 대학생들을 임시 고용하거나 대사관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외사경찰관 수는 96년 2천여명,2천년대 3천여명 정도를 확보해야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사과도 본청과 서울·부산경찰청등 3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경기·제주경찰청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의 지방청도 제대로 외사과가 독립되지 못한 상태다.일선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군들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김포공항을 맡고 있는 강서경찰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서에는 2∼3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사실상 외국인 범죄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