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환경협상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내 기존의 지구환경관련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대외협상에 있어 「풀」소속의 통상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활용을 대폭확대하기로 했다.또 올해안으로 지구환경기금에 가입하여 국제협상력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가 지구환경관련협상,이른바 그린라운드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한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그린라운드는 블루라운드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새로운 라운드로 부상하고 있고 12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는 UR 무역협상위원회에도 의제로 올라 있다.환경을 교역과 연계시키려는 그린라운드는 선진국간에는 이미 물밑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린라운드는 협상의 시발단계에 있어 그 협상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 라운드를 처음으로 제창한 미국의 막스 바우커 상원의원의 주장으로 미루어보면 국제환경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무역거래에서 공해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계관세형태의 부담금으로 물린다는 것이다.

이 라운드는 개도국에게 선진국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임이 틀림없다.그렇지만 그 명분이 지구환경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중진국인 한국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은 입장이다.그린라운드협상은 UR보다 협상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은 지금부터 그린라운드협상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린라운드협상이 UR협상보다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내 전문인력을 유기적으로 풀가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계와 기업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두뇌까지 유치하여 협상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협상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경우 모든 국제협상에서 관계전문가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어제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법률가를 활용키로 한것은 선진국의 협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린라운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우리 업계가 그린라운드환경기준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산업계는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과 설비의 개량을 통해서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물론 환경기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을 어긴 수출품은 공해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이는 수출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결국 궁극적인 과제는 환경기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산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