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높아져 도산 부채질

모피산업이 죽어간다.이상난동과 동물보호운동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격감한데다 특별소비세 등 과다한 세금 때문에 내수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한때 수출 1위국을 자랑하던 명성은 간데 없고 불황의 음침한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다.삼정통상 대도상사 한강물산 우단모피 등 한때 명성을 날리던 모피업체들이 90년 이후 연쇄부도로 쓰러졌고 문을 닫은 업체들은 최근 4∼5년동안 1백여개나 된다.줄잡아 70여 업체가 남았고 대형사로는 (주)진도만 명맥을 유지한다.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도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동물보호론자들의 세계적인 불매운동과 홍콩 등 경쟁국의 저가공세도 한몫 거들었다.

이런 악재들이 겹쳐 87년 2억6천만달러에 달했던 모피 수출은 해마다 20% 이상씩 감소,지난 해에는 5천4백만달러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부과될 농어촌특별세는 모피업계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업계는 『최대 수출국의 자부심은 고사하고 이제는 사활의 기로를 맞았다』며 현실을 못 본 체 하는 정부를 원망한다.

모피업계는 특별소비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한다.모피류에 대한 특소세율은 60%로 고급 자동차(25%)나 고급 가구(10%) 양탄자(20%) 고급 시계(20%) 모터보트·요트(30%)보다 훨씬 높다.대당 수천만∼수억원대의 고급 승용차와 모터보트·요트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특소세 부과 품목에 농특세 10%가 추가됨으로써 모피의 소비자 담세율은 물품대금의 1백2.4%로 모터보트(52.9%) 고급 승용차 (45.75%) 시계(38.6%)보다 훨씬 높아졌다.예컨대 3백만원짜리 모피제품의 소비자 구매가는 6백7만2천원으로 뛰어버린다.

세금부담이 높다 보니 자연히 불법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상당량의 모피류가 특소세를 피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다.

암시장에 나도는 모피는 주로 대형 메이커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의 제품과 홍콩 등지에서 밀반입된 것들로,거래 규모가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농특세가 부과되면 불법 유통이 더 기승을 부려 세수감소­유통질서문란­모피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때문에 업계는 생존을 위한 사업다각화와 업종전환에 부심하고 있다.선두 주자인 진도가 컨테이너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는 모피가 사치품이라는 견해를 맹렬히 비판한다.모피제품은 20년 이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옷값과 비교할 때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농특세를 부과하려면 최소한 모피의 특소세 면세점을 현 1백만원에서 고급가구 수준(2백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세제,넓게 말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한 때 세계 제1위를 자랑하던 국내 산업을 죽이고 있는 셈이다. <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