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공사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갈피를 잡지 못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6일 하오 『상무대수사는 지난 1월 이미 마무리된 만큼 더이상 수사할 계획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보강」이라는 꼬리를 달아 다시 수사토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누가보더라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김총장이 거듭 천명한 「수사불필요 발언」은 김영삼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가 내려진뒤 나름대로 「진의」를 알아보고 나온 것이어서 무게를 싣기에 충분했다.「공익의 대변자」이자 「국가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총장의 발언이 있기직전 이회창국무총리가 『상무대의혹사건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주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중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왔다.그 결과 수사의 혼선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연초에 이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지검도 이날밤 상무대공사비리의혹과 관련,정치자금유입설로 「도마」에 오른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의 출처및 사용처를 공개하면서 『더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검찰이 왜 당초의 방침을 바꿔 똑같은 사안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섰을까.검찰은 재수사가 아니고 사실확인차원에서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검찰의 모양새는 우습게 됐다.정치공세와 여론등에 밀려 하루만에 태도를 바꾸는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로 곤경에 처할때마다 「검찰권의 독립」을 소리높이 외쳐왔다.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윗사람의 「눈치보기」는 여전한 것같다.달라진 모습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외풍」은 검찰 스스로 「중립」을 지킬때 없어지는 법이다.
김도언검찰총장은 6일 하오 『상무대수사는 지난 1월 이미 마무리된 만큼 더이상 수사할 계획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보강」이라는 꼬리를 달아 다시 수사토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누가보더라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김총장이 거듭 천명한 「수사불필요 발언」은 김영삼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가 내려진뒤 나름대로 「진의」를 알아보고 나온 것이어서 무게를 싣기에 충분했다.「공익의 대변자」이자 「국가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총장의 발언이 있기직전 이회창국무총리가 『상무대의혹사건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주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중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왔다.그 결과 수사의 혼선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연초에 이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지검도 이날밤 상무대공사비리의혹과 관련,정치자금유입설로 「도마」에 오른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의 출처및 사용처를 공개하면서 『더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검찰이 왜 당초의 방침을 바꿔 똑같은 사안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섰을까.검찰은 재수사가 아니고 사실확인차원에서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검찰의 모양새는 우습게 됐다.정치공세와 여론등에 밀려 하루만에 태도를 바꾸는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로 곤경에 처할때마다 「검찰권의 독립」을 소리높이 외쳐왔다.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윗사람의 「눈치보기」는 여전한 것같다.달라진 모습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외풍」은 검찰 스스로 「중립」을 지킬때 없어지는 법이다.
1994-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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