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UR거리투쟁” 시동/「혼미 정국」 예고

야 “UR거리투쟁” 시동/「혼미 정국」 예고

최병렬 기자 기자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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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준저지위」 결정/6월까지 규탄대회 등 장외집회에 총력/재야·타야당과 연대,대여 압박공세 모색

민주당이 재야세력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문민정부 출범 1년남짓만에 정치권이 최대의 진통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특히 조계사폭력사태로 돌출된 상무대공사금 부정유출의혹과 김대중씨에 대한 정치사찰시비,잇따른 사전선거운동문제등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강경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정국이 혼미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민주당은 8일 상오 마포당사에서 「UR비준저지투쟁위원회」의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UR비준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공식선언.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옥외규탄대회등 모든 방법을 통해 UR비준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고 국회청문회의 개최와 김영삼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각 시도지부와 지구당에 「UR투쟁위」를 구성한 뒤 오는 6월까지 본격적인 장외집회를 전개할 계획.이에 따라 오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각료의정서 서명이후 중앙당과 지구당 차원에서 군중집회를 잇따라 열고 범국민서명운동도 병행할 방침.특히 효과적인 대여투쟁을 위해 재야세력과도 적극 손을 잡는다는 방침아래 우선 9일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에서 일제히 여는 UR비준반대 군중집회에 소속의원들을 보낼 예정.

○…민주당의 「UR투위」출범식에 이어 민주·국민·새한국·신정당등 야4당과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측은 국회귀빈식당에서 대표모임을 갖고 공동투쟁에 앞서 서로의 견해를 조율.

이 자리에서 김동길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한영수국민당최고위원은 『정부가 「5·6공」의 권위주의를 답습하지 않고 농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고 귀를 기울였다면 UR협상에서 참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

이종찬새한국당대표는 『야4당의 의석수만으로는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어려우므로 민자당의 비판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자당의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

국민운동본부측 집행위원장인 장원석교수(단국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95년 기구출범후 2년안에 각료급협정 형식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국회비준이 거부되면 WTO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측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진경호기자>

◎민자당의 시각과 대응전략/“대안없이 장외투쟁에만 집착” 비난/후속대책 마련에 주력… 대야 대화 노력

민주당과 재야세력의 장외연대투쟁 돌입에 대해 민자당은 두가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농민이나 재야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반발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다.어차피 UR문제는 충격의 여과가 필요한 만큼 한두차례 진통은 불가피하리라는 판단에서다.그래서인지 8일까지 나온 민자당의 공식논평이나 관계자들의 언급속에는 농민이나 재야·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일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태도다.

민자당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우선 농민이나 재야와 달리 민주당은 사안을 알만큼 알만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또 UR문제는 이미 주무장관의 해임과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등으로 야당의 요구가 90%이상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장외투쟁에만 집착하는데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민자당은 민주당을 강력비난하는 일면 곤혹스러운 표정도 역력하다.

그렇지만 민자당은 민주당이나 재야등의 장외투쟁에 정면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사사건건 대응하기보다 현안 전반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여권 전체의 정국수습방안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미 결론이 난 UR문제는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이같은 맥락에서 민자당은 원래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돼있는 농어촌투자계획을 앞당겨 성안하고 당정협의의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당 홍보위원회를 8일 서둘러 발족시켰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물고늘어지고 있는 상무대공사비 정치권유입설과 불·정유착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수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민자당은 장외투쟁의 경색정국 속에서도 야당을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물밑대화 노력은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민자당에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과정에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충수를 두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도 보이고 있다.<최병렬기자>
1994-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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