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피하기” 화전 양면전술/추가사찰 거부등 당분간 「버티기」 계속할듯/대미관계 개선 등 핵카드 효력 극대화 전략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한 북한 외교부의 공식반응은 강경대응이 주조를 이루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의장성명」을 거부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에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나왔다.더욱이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핵재처리시설 재가동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이 안보리의장 성명에 동참한 사실이 부담이 된 듯 종전의 원색적인 전쟁불사 의지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썼다.특히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짐짓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이중적 자세는 결정적인 국제제재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면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최대한 고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북측의 이같은 양면전술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얻어내는 등 핵카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순인지,실제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정부로선 전자의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다.때문에 좀더 강도높은 추가제재조치가 취해지기에 앞서 현재 강경반응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북측이 조금씩 「U턴」을 위한 명분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안보리와 IAEA의 공정성이 미국측의 간여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미 직접협상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번에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 「버티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남조선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단으로 우리에 대한 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이날 북측 성명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