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수용 유도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중되고있다.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은 막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천명된 가운데 유엔안보리는 북한에대해 한달내에 재사찰을 받도록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형식과 내용이 우리의 원하던바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중국등 상임이사국 포함의 전원합의 채택이다.간접적이지만 시한도 1개월로 명시되었으며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안보리의 추가심의가 있을 것임도 밝히고있다.북핵에대한 유엔 곧 온세계의 일치된 반대의사 표시인 것이다.북한만 반대했던 작년 유엔총회결의때의 세계분위기를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우리는 중국의 요청을 크게 반영한 이번 의장성명 채택이 비슷한 의장성명및 안보리결의 채택과 북한의 애매한 양보로 이어졌던 지난 1년간에 걸친 무의미했던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북한이 핵을 개발하고있지 않다는 투명성에대한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과 경제제재의 필요한 단계적 조치들이 착실하게 취해져야 한다.

사실 북핵문제는 너무오래 끌어왔다.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야한다.북한이 무엇이그리 대단한 존재인가.유엔표결에서도 볼수있듯 북한의 핵개발은 모두가 반대다.핵개발을 하지않고있다는 사실의 검증만 수용하면 끝나는 일이다.북한에 타격이 될 일은 하나도 없다.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며 온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그런 북한을 비호할 필요가 어디에 있단말인가.

우리는 중국의 지나친 북한비호가 대단히 못마땅하다.이번에는 유엔안보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단호한 결의안채택에서 부터 시작했어야 했다.중국의 반대로 안보리결의가 의장성명으로 후퇴하고 한달내라는 시한의 설정도 간접적인 표현으로 변했다.안들으면 제재결의를 한다는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재심의를 한다는 정도의 완화된 내용이다.중국의사를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북한핵사찰 수용관철의 가장큰 책임은 중국으로 넘어간셈이다.아시아 제일의 대국이자 유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만으로도 중국의 책임은 크다.대화를 강조하면서 온건한 성명을 주도했으며 우리와 세계가 그것을 수용한이상 이제 중국은 의장성명정신에 입각해 안보리 재심의와 제재결의 채택전에 북한이 알아듣도록 설득하고 승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할것이다.미국의 태도는 전례없이 단호하다.패트리어트와 아파치헬기 배치및 주한미군 추가탄약보급등은 제재를 상정한 대비다.핵투명성 보장없이는 절대 무사할수없다.이쯤해서 유엔의 권유와 중국의 설득을 듣는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