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위임장 이용,주민등·초본 발급/미행은 옛말… 도청·흉기협박등 예사/전화국 직원 매수… 가입자 신상 파악

31일 검찰에 적발된 흥신업소 및 심부름센터의 불법개인정보유출사례는 정보화시대에 개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등 행정기관에 전산망이 완비돼면서 일부공무원들이 악덕업자과 연결고리를 맺고 개인의 재산상태·신상정보를 빼내 팔아먹는 부도성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가히 외국영화에서나 봄직한 사설탐정을 방불케 할정도로 다양하고 조직적이며 대부분 폭력배들과 연계돼 있다.

이들은 무전기·망원경·무선전화기에 경광등이 달린 승용차까지 동원,상대방의 약점을 캐는가하면 흉기로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코델」같은 업체는 상시고용인이 1백여명을 넘는 등 수사기관을 능가하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자의 부탁을 받고 폭력배를 고용,특정인을 수일간 잠복·미행해 소재를 파악해 알려주거나 빚을 받아 주는 수법은 비교적 「고전적인」 수법이다.

간통현장을 추적,현장을 포착하는 일은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A급」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설치,사생활을 낱낱이 캐내는 방법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의 지점장도장을 위조해 가짜위임장을 만든뒤 동사무소에 제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초본을 발급받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자주 써왔다.노조원들의 동향을 파악,의뢰한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도 취급했다.

심지어는 변호사의 도장을 위조해 가짜위임장을 만드는 등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관,전기통신공사직원,관계기관직원 등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관들은 경찰전산망을 이용,전과기록은 물론 경찰의 주민조회내용까지 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수백만원씩을 챙겨오다 덜미를 잡혔다.

전화국직원들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무 거리낌없이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해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말고도 서울에서만 40∼50명의 전문브로커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전산망에서 각종 개인신상정보를 빼내 수백만∼수천만원씩 받고 광고업체·유통업체·사업체 및 개인 등 의뢰자들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미줄 수사망」을 설치,다각도로 이들의 범행을 추적했지만 범행이 주로 전화를 통해 이뤄지고 도청이나 미행후 즉시 증거를 없애버리는 수법을 쓰는데다 의뢰자가 대부분 가명이어서 증거포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자체적인 처벌법규가 없어 신용조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위반 등 각종 법규를 적용하느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검찰관계자는 『금융·교육·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심부름센터 등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서울시내에 허가받은 신용조사업체는 4곳뿐』이라며 『차제에 용역사업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위반업소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말했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