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는 “사조직운영 등 정치비용 더 들것”

정치인이나 정치분석가들은 대체로 새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극심한 선거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서영훈)가 지난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관위공무원 교수 정치부기자등 3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절대다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조항(96%),법정선거비용축소(91%)등 개정선거법 조항에 대해 잘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9%로 「불가능하다」(6.6%)보다 우세했지만 43.2%의 응답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사용한도(5천여만원)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국회·지방의원들의 46%가 「지켜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교수·기자들은 25%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선거비용의 통장지출에 대해서도 전체응답자의 86%가 통장이외의 비자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해 비자금에 의한 금권선거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을 낮췄지만 동창회·계모임등 사조직의 운영등으로 정치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문항에는 전체의 88%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공무원·통반장등의 관권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7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선거분위기가 여당에 불리해지면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32%에 불과했다.

선거뒤에 선거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91%가 「그렇다」고 답해 강화된 처벌조항이 극심한 선거후유증을 낳을 것을 우려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새로운 정치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59%가,여야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대결을 벌이는 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에는 65%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