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보고서/80년대 허가요청의 절반은 거부/무기시장 잠식… 경쟁력 약화 우려한듯/「차세대기」등 첨단기술 이전도 꺼려

【워싱턴 연합】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그들의 하부 구조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특히 첨단기술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한국의 대외 무기수출도 강력히 견제해온 것으로 30일 입수된 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의회 기술평가국(OTA)이 상원 외교위와 하원 정부활동위의 공동 요청으로 처음 작성해 지난 92년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동맹국 무장시키기­방위기술의 협력과 경쟁」이란 1백24쪽 분량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80년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정당하게 확보한 기술 라이선스를 발판으로 만들어 제3세계에 수출하려던 무기공급의 50% 이상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방산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면서 이로 인해 가뜩이나 냉전 종식으로 위축된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의경우 한국이 일본·호주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는 달리 방산 수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문제를 유발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80년대 전반에 걸쳐 한미간에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시 어느 기간동안 미정부가 미기술을 근거로 생산된 군사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한국측 요청의 50% 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측의 이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방산력 제고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 수요 감축과 함께 미방위비 감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있는 미군수산업계로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직분업이란 측면에서 특히 미측에 큰 강점을 제공해온 한국을 어떻게든 하부 구조에 계속 묶어놔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한국이 이를 발판으로 첨단 항공 기술을 축적해 2000년대에 미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전투기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을 미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비판론자는 한국이 비록 미수준에는 크게 못미칠지 모르나 「값싼 중급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제3세계권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의회가 미군수산업의 장래를 분석하기 위해 OTA를 중심으로 군수업계,학계및 재계 고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동참시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비록 해묵기는 했으나 그들의 대한 방산 전략의 기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